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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(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)

시행일 2026-08-04
제18조의2(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) [①] ①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. [②] ②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. [③] ③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④] ④ 주민대표단의 운영, 비용부담, 단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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