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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자동차관리법

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 (중재 판정의 효력 등)

시행일 2025-12-04
제47조의5(중재 판정의 효력 등) [①] ①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 [②]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「중재법」 제36조를 준용한다. [③] ③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중재법」을 준용한다.
조문명중재 판정의 효력 등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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