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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1-27
제94조(벌칙) [①]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②]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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