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(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)
시행일 2024-10-22제7조(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[1.] 1.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
[2.] 2.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
[3.] 3.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
[4.] 4.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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