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(손실보상) 시행일 2026-02-27 제15조(손실보상)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. 조문명손실보상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