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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(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)

시행일 2026-01-02
제10조(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)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. [1.] 1.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다른 의료기기기업을 인수ㆍ합병하여 그 인수ㆍ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[2.] 2. 혁신형 의료기기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[가.] 가. 명칭 [나.] 나. 대표자 [다.] 다. 등기이사 [라.] 라. 법인등록번호 [마.] 마.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사실상 지배(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)하고 있는 자
조문명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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