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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규칙

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 (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)

시행일 2026-02-27
제27조(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) 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<개정 2019.11.18> [1.] 1. 점검 대상 [2.] 2. 점검 항목 [가.] 가.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[나.] 나.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[다.] 다.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[라.] 라.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[마.] 마. 건축자재의 제조현장, 유통장소,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[3.] 3.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18> [1.] 1.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[2.] 2.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[3.] 3.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[③] ③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19.11.18> [④]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19.11.18> [⑤]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조문명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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