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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(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)

시행일 2026-01-02
제32조(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) [①]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(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)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31, 2014.2.5, 2014.11.19, 2017.7.26, 2018.1.18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31, 2018.1.18> [1.] 1.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[2.] 2.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[3.] 3.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[4.] 4.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[5.] 5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조문명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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