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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7 (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)

시행일 2026-01-02
제43조의7(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) [①]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(이하 "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5.6.30, 2017.7.26> 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5.6.30, 2017.7.26> [1.] 1.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[2.] 2.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[3.] 3.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[4.] 4.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[③]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조문명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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