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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4 (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)

시행일 2026-03-24
제11조의4(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조성목적, 필요성, 조성 및 운영 기간 [2.] 2.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[3.] 3.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[4.] 4.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[5.] 5.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[6.] 6. 환경보전계획 [7.] 7.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[8.] 8.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
조문명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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