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
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7조 (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
시행일 2025-10-01제17조(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[2.]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[3.] 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[4.] 4.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[5.]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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