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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(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)

시행일 2026-01-02
제99조(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) [①]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. <개정 2010.3.26, 2015.4.14> [②]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[1.] 1.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[2.]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[3.] 3.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[4.] 4.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[③]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. [④]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 [⑤]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 [⑥]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조문명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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