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)
시행일 2025-10-01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)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[1.] 1. 국가: 100분의 75
[2.] 2. 지방자치단체: 100분의 25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