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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)

시행일 2025-10-01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)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국가: 100분의 75 [2.] 2. 지방자치단체: 100분의 25
조문명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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