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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(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)

시행일 2025-11-27
제21조의2(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)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4.30>
조문명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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