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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(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)

시행일 2025-10-01
제35조(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[①]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(이하 "주요방송통신사업자"라 한다)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(이하 "방송통신재난"이라 한다)의 발생을 예방하고,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2.1, 2017.7.26, 2018.12.24, 2023.1.3, 2025.10.1> [1.] 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[2.] 2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(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,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) [3.] 3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) [4.] 4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[5.] 5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[②]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3.1.3> [1.] 1.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[2.] 2.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[3.] 3.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[가.] 가.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[나.] 나.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[다.] 다.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[라.] 라.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,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[4.] 4.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조문명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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