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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(기본이념)

시행일 2025-10-02
제2조(기본이념) [①]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 [②]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 [③]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.
조문명기본이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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