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(행정안전부)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(행정안전부)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(목적)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