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(수질오염방지시설) 시행일 2025-12-26 제7조(수질오염방지시설)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. 조문명수질오염방지시설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