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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(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)

시행일 2026-03-26
제42조(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) [①]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. 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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