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(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) 시행일 2022-12-15 제7조(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)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 조문명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