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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(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)

시행일 2026-03-24
제10조(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)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.
조문명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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