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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 (업무의 위탁)

시행일 2025-10-01
제15조의2(업무의 위탁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. [1.] 1.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[2.] 2.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[3.] 3.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[4.] 4.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
조문명업무의 위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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