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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(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)

시행일 2026-01-02
제23조의2(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) 법 제24조의3에서 "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"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7.3.27>
조문명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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