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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(관계 기관과의 협의)

시행일 2025-10-01
제27조(관계 기관과의 협의)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30, 2014.1.6>
조문명관계 기관과의 협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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