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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(국가 등의 책무)

시행일 2026-02-01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[①]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[②]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조문명국가 등의 책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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