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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(녹색건축물의 확대)

시행일 2026-03-31
제30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[①]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"이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 [②] ② 법 제31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2.9.20> [1.] 1. 공공기관 [2.] 2.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[3.] 3.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[4.] 4.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[5.] 5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(이하 "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"이라 한다) [6.] 6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[③]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. [1.] 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[2.] 2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[3.] 3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시행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[4.] 4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[5.] 5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[6.] 6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[④]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2.17> [1.] 1.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[2.] 2.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[3.] 3.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[4.] 4.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조문명녹색건축물의 확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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