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(재결신청서) 시행일 2026-03-24 제7조(재결신청서)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 조문명재결신청서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