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6 (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)
시행일 2026-03-10제18조의16(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)
[①]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"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.
[②] ② 법 제12조의13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[1.] 1.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[2.] 2.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