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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6 (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)

시행일 2026-03-10
제18조의16(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) [①]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"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. [②] ② 법 제12조의13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 [1.] 1.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[2.] 2.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조문명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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