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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(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)

시행일 2025-12-26
제44조(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)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.
조문명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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