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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

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(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)

시행일 2026-06-01
제138조(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) [①] ① 사업주는 감염병,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. [②]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조문명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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