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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사안전기본법

해사안전기본법 제1조 (목적)

시행일 2024-01-26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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