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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
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1조 (목적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 및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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