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5 (직원의 파견 등)
시행일 2025-10-01제15조의5(직원의 파견 등)
[①]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[②]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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