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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5 (직원의 파견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15조의5(직원의 파견 등) [①]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[②]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.
조문명직원의 파견 등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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