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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 (정의)

시행일 2026-02-01
제2조(정의) [①] ① 「산림재난방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 [②]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"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[1.] 1.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행정각부,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[2.] 2. 대검찰청, 경찰청, 소방청, 국가유산청, 농촌진흥청,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[3.] 3. 육군본부,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[4.] 4. 다음 각 목의 기관 [가.] 가.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[나.] 나. 「국립공원공단법」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[다.] 다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[라.] 라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[마.] 마. 「한국전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[바.] 바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[사.] 사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[5.] 5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[6.] 6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
조문명정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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