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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(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)

시행일 2024-05-31
제7조(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) 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[1.] 1.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[2.] 2. 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[3.] 3. 보조기기 사용 지침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, 서면,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조문명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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