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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(거주시설ㆍ돌봄 지원)

시행일 2026-04-02
제29조(거주시설ㆍ돌봄 지원) [①]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②] ② 삭제 <2021.6.8> [③]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조문명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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