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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근로기준법

근로기준법 제107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0-23
제107조(벌칙)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11.28>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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