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9조 (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)

시행일 2026-01-02
제9조(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)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1.7.6> [1.] 1.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: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[2.] 2. 석면폐증(제1급) 및 미만성 흉막비후: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[3.] 3. 석면폐증(제2급):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[4.] 4. 석면폐증(제3급):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
조문명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