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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 (보장비용)

시행일 2025-10-01
제42조(보장비용) 이 법에서 "보장비용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19.1.15> [1.] 1.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[2.] 2.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[3.] 3. 제8조, 제11조, 제12조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5조의3,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[4.] 4.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
조문명보장비용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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