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0 (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)
시행일 2025-10-01제31조의30(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)
[①]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"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전기냉장고
[2.] 2. 전기세탁기
[3.] 3. 식기세척기
[4.]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
[②] ② 제1항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종류 또는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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