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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사업법

전기사업법 제56조 (전기위원회의 기능)

시행일 2026-03-10
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 [①]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7.30, 2014.5.20, 2015.5.18, 2018.6.12, 2025.10.1> [1.] 1.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[2.] 2.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[3.] 3.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, 사업정지,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[4.] 4.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[5.] 5.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[6.] 6.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[7.] 7.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,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,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[8.] 8.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[9.] 9.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[9.] 9의2.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[9.] 9의3.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[10.] 10.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[11.] 11.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,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[11.] 11의2.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[12.] 12.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[13.] 13.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[14.] 14.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[15.] 15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[②] 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조문명전기위원회의 기능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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