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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(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)

시행일 2025-12-26
제30조(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)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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