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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(정의)

시행일 2022-03-17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1.19, 2017.4.18, 2021.3.16> [1.] 1. "공사중단 건축물"이란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. [1.] 1의2. "공사중단 건축물등"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, 대지에 정착된 입목, 건물,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. [2.] 2. "정비사업"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. [가.] 가.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[나.] 나.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[다.] 다.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[라.] 라.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[마.] 마.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, 신축 또는 공사 재개 [바.] 바.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, 신축 또는 공사재개 [사.] 사.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[3.] 3. "건축주"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. [4.] 4. "건축관계자"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, 공사감리자,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. [5.] 5. "이해관계자"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.
조문명정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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