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고등교육법

고등교육법 제7조 (교육재정)

시행일 2026-03-01
제7조(교육재정) [①]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,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(財源)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0.20> [②]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 [③] ③ 삭제 <2021.9.24> [④] ④ 삭제 <2021.9.24> [⑤] ⑤ 삭제 <2021.9.24> [⑥] ⑥ 삭제 <2021.9.24>
조문명교육재정 수정일2026-05-10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