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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 (기금의 조성)

시행일 2025-10-01
제29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[1.] 1.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[2.] 2.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[3.] 3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[4.] 4.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[5.]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조문명기금의 조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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