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(과징금 부과대상)
시행일 2025-10-01제12조의2(과징금 부과대상)
[①]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"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.5톤 미만인 자동차
[2.] 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.5톤 미만인 자동차
[3.] 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.5톤 미만인 자동차
[②]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.
[1.] 1.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
[2.] 2. 군용(軍用)자동차
[3.] 3.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
[4.] 4.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
[5.] 5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