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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6 (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)

시행일 2026-03-26
제10조의6(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) [①]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 [1.] 1. 예상 수입액: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[2.] 2. 예상 지출액 [가.] 가.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보상액(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) [나.] 나. 철거, 보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[다.] 다.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, 설계, 감리,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,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[라.] 라. 대행수수료 [②] ②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.
조문명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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