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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

건축법 제48조의2 (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)

시행일 2026-02-27
제48조의2(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) 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,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(耐震等級)을 설정하여야 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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