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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

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21조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[①]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.
조문명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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