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(증표)
시행일 2024-06-12제10조(증표)
[①]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9.11.12>
[②]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「근로감독관증 규칙」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 <신설 2019.11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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